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6-10)
*******
******************************************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0
6.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물권은 법률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창설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우리 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4) 동산 중에도 등기.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다.
5)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법률 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1)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 2) 밀수입을 위한 출자 행위
3) 첩계약 4)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5)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8.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1) 은닉 행위 2) 합동 행위 3) 탈법 행위
4) 단독 행위 5) 신탁행위
9.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2)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3) 민법상 강행 법규.임의 법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4)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5)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10.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에 관한 기술로써 옳은 것은?
1) 법률 행위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며,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할수 있다.
2) 의사 표시는 준법률 행위라고도 말하며, 크게 표현 행위와 사실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3)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제외한 사법상의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이다.
5) 법률 행위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 즉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11-1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15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 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료로 된다.
2)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12.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3)의 경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13.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름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2) 지상권은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3)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이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의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2)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3)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한다.
5)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5.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
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2)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3)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 이행
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11-1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15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 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료로 된다.
2)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12.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3)의 경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13.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름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2) 지상권은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3)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이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의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2)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3)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한다.
5)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5.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
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2)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3)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 이행
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