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16-20)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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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20

 

1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2)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3)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4)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법정 담보물권이다.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18.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지상권 3) 선박 저당권
4) 부동산 유치권 5) 임차권

19.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목적물의 표시
3) 저당권의 설정 4) 저당권의 설정
5) 소유권의 처분 제한

20.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3)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4)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21-2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1-25

 

21.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례이다.
2)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5)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22.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23.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2)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3)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이다.
5)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4.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3)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2)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 할 수 있다.
4)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5) 환매 기간을 정했다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21-2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1-25

 

21.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례이다.
2)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5)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22.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23.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2)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3)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이다.
5)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4.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3)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2)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 할 수 있다.
4)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5) 환매 기간을 정했다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