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수험생을 위해 직업상담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업상담사2급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 임금.
학습개요
■ 임금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임금
1.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팁은 임
금이 아니다.
*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1].
우리나라
*2007년 12월27일 (법률 8813호)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개정이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사유에 (신체조건) 추가
사업주가 근ㄹ자를 모집 채용할 때 차별금지사유로 (신체조건)추가
*2007년 12월 27일 (법률 8815호)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벌 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합리화 하여 훈련교사 범위확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규정 제외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 평등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명칭 변경
법 제명[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벌률]-명칭 변경
*2008년 노동관계법 개정
2008년 3월 21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 개정
**고령자= 65세(노인복지법상)기준
55세(노동법상)
**준고령자= 50세
2008년 3월 21일 고용보험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공무원 연금법적용)
공무원-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정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않고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경우가 거의 없어
취업 취약계층인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업급료 받는자(실업자)을 받을 경우 훈련연장급여으 금액을 인상함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32,000원최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제 54조 제 2항)
노동법의 법원
법원의 개념- 법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존재형식)이다
법원의 종류
성문노동법(반-불문법-영국/미국 적용)
헌법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죄저임금제를 실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 직업상담사2급 노동관계법규[2].
여자의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별을 받지 아니한다 -5장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상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이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국가유공자 대우법
제 33조(집단적 노사관계법)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근로 3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단체 행동권 은 금지))
법률이 장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별적 노사관계법
(최저임금법)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근로노동 3권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근로노동 3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단체 행동권 은 금지))
조약
헌법에 따라 국가간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 국제 노동기구 의 협약)
국제노동기구(I. L ,O : The In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기준 마련
시행령-(시행령은 그 효력상 법률의 하위에 위치한다)
헌법 - 벌류 - 시행령 순이다
단체협약 : 노동조합 과 사용자 사이 체결되는 규범계약( 대립관계)
취업규칙: 사용자가 경영질서를 규율하는 역할
근로계약: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벌률해위 (1 : 1)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지시권은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취업조건이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시권의 행사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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