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6-20]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실체재판
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②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③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④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구두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정보통신]기출문제[1-5]
1. 안테나 방사저항이 72[]이고, 손실저항이 8[]일 때, 안테나 공급 전력이 80[W]이면, 안테나 방사 전력은 몇[W]인가?
① 72 ② 80
③ 8 ④ 6,400
2. 마이크로파 중계 방식 중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다른 주파수대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증폭하여 중계하는 방식이다.
㉡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증폭하기 쉬운 주파수(중간주파수 (보통 70[Mhz]))로 변환하고 중간 주파 증폭기로 증폭한 다음 다시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방식이다.
㉢ 변?복조 장치의 비 직선성에 의한 특성의 열화가 생긴다.
㉣ 중간주파수를 동일하게 하면 주파수가 다른 무선회선 사이의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PCM 방식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 변환 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아날로그신호 - 양자화 - 부호화 - 표본화 - 디지털신호
② 아날로그신호 - 표본화 - 양자화 - 부호화 - 디지털신호
③ 아날로그신호 - 양자화 - 표본화 - 부호화 - 디지털신호
④ 아날로그신호 - 표본화 - 부호화 - 양자화 - 디지털신호
4.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마이크로파 또는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전송한다.
② 수신기의 위치나 기후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장한다.
③ 대용량의 통신이 가능하다.
④ 위성은 중계 및 증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나이키스트(Nyquist)의 표본화정리에 따르면 20[Hz]로 대역제한된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한 후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로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주파수를 몇[Hz]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① 20Hz
② 10Hz
③ 40Hz
④ 30Hz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정보통신]기출문제[1-5]
1. 안테나 방사저항이 72[]이고, 손실저항이 8[]일 때, 안테나 공급 전력이 80[W]이면, 안테나 방사 전력은 몇[W]인가?
① 72 ② 80
③ 8 ④ 6,400
2. 마이크로파 중계 방식 중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다른 주파수대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증폭하여 중계하는 방식이다.
㉡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증폭하기 쉬운 주파수(중간주파수 (보통 70[Mhz]))로 변환하고 중간 주파 증폭기로 증폭한 다음 다시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방식이다.
㉢ 변?복조 장치의 비 직선성에 의한 특성의 열화가 생긴다.
㉣ 중간주파수를 동일하게 하면 주파수가 다른 무선회선 사이의 상호 접속이 가능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PCM 방식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신호 변환 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아날로그신호 - 양자화 - 부호화 - 표본화 - 디지털신호
② 아날로그신호 - 표본화 - 양자화 - 부호화 - 디지털신호
③ 아날로그신호 - 양자화 - 표본화 - 부호화 - 디지털신호
④ 아날로그신호 - 표본화 - 부호화 - 양자화 - 디지털신호
4.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마이크로파 또는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를 인공위성을 통하여 전송한다.
② 수신기의 위치나 기후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장한다.
③ 대용량의 통신이 가능하다.
④ 위성은 중계 및 증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나이키스트(Nyquist)의 표본화정리에 따르면 20[Hz]로 대역제한된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화한 후 표본화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신호로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표본화 주파수를 몇[Hz]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① 20Hz
② 10Hz
③ 40Hz
④ 30Hz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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