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인중개사학원 합격을위해서!

기타자격증 2018. 1. 17. 18:18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최다합격자


    에듀윌이 드디어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최고기록 공식인증을 2년연속 이어갔습니다. KRI 한국기록원의 인증을 받아서 명실상부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학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을 알아보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어떤 강의를 선택해야할지 그 기준점을 말해드립니다. 바로 합격자 수 그것이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다합격자 의미


    2년 연속으로 합격자 수 최고기록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전체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6.1%증가했을 때, 에듀윌의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는 무려 전년 대비 57.4%가 늘어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도 정말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률


    전체 합격률이 평균 약 20%인데 반해, 에듀윌의 합격률은 무려 평균 약 60%로 전체 합격률의 약 3배에 달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도 당연히 한 몫 가담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재


    이렇게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각종 대형 온라인 서점에 베스트셀러로 등록된 명교재들을 명교수가 명강의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오랜 강의 노하우가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들어보세요!


공인중개사 학습환경


    에듀윌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의 강의시설은 매우 고품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편안하고 몰입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강의실과 개인 학습 공간이 부족하여, 도서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자습실까지 마련돼있습니다.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의 강의실 전경입니다. 강의를 실시간으로 녹화하며, 뒷자리의 경우 판서가 안보일 때 스크린을 통해 판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


    또한, 이와 같이 자습실 외에도 동영상 학습실을 마련하여, 학원내에서도 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험생이 쾌적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인천 학원 편의시설


    수험생의 최적 학습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최대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인천 공인중개사 학원입니다. 수험생이 공부할 때 외에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각종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무거워 두고 다니는 수험생들을 위한 개인사물함까지 완벽하게 비치돼있습니다. 2년 연속 공인중개사 최다합격자를 배출한 학원으로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분할및합병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0. 01:5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분할및합병

◈ 분할 및 합병

 

1. 분할
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② 의무적 분할X 예외) 지목(용도변경) →60일 이내 신청
2. 합병
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
② 토지의 소유자별 ·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③ 의무적 합병 : 유지, 도로, 하천, 수도용지, 구거, 제방 철도, 학교, 공원, 공장, 체육

 




* 공인중개사 공시법 신규등록

학습개요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질심사주의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사항은 물
론, 소유권표시사항도 소관청이 조사·결정하여 등록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단독행위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 03:0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단독행위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단독행위

 

① 단독행위(일방행위)
㉠ 의의: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불필요하다.
㉡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상계?대리권수여?동의?철회?취소?추인?해제?해지?기한의 이익포기와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등과 같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포기(관청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 공탁의 승인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 특징
ⓐ 형성력: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표의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 법정주의: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법률이 단독행위(해제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예컨대, 합의해제)에 의하여 형성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 조건?기한: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제1073조 제2항)되고 채무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계약규정의 유추적용 여부:명문규정(제136조의 단독행위인 무권대리)이 없는 한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단독행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독립행위,보조행위

 


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허가?대리권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독립행위,보조행위

 


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허가?대리권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_축적변경

카테고리 없음 2010. 10. 3. 01:21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_축적변경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학습개요


■ 축척변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
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8호). 따라서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변경하
여 등록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임야
도의 축척변경은 현실성이 없어 거의 시행치 않았으므로 2001년 지적법 개정시에 지
적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에 한정하여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지목변경

 


학습개요


지목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의 의의
: 건물의 용도가 바뀔때, 형질변경이 준공될 때
2. 신청
: 60일 이내 신청
3. 과정
: 소관청 → 현지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통지
4.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①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말소
②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통

③1필지 중 일부가 바다 → 측량
④1필지의 전부가 바다 → 측량(X)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지목변경

 


학습개요


지목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의 의의
: 건물의 용도가 바뀔때, 형질변경이 준공될 때
2. 신청
: 60일 이내 신청
3. 과정
: 소관청 → 현지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통지
4.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①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말소
②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통

③1필지 중 일부가 바다 → 측량
④1필지의 전부가 바다 → 측량(X)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법_용도지역지정절차결정,고시특례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학습개요


■ 용도지역 지정절차 결정,고시특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용도지역 지정절차 결정,고시특례
1) [항만법] 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법_이행강제금

 


학습개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원칙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 X
㉠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ㆍ무허가 또는 무신고
: 1㎡당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外 사항 위반 : 1㎡당 시가표준액의 10% × 위반면적
② 예외 :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부과 횟수의 제한
① 원칙 : 1년에 2회 이내
② 예외 : 총 부과회수 5회 이하

3.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법_이행강제금

 


학습개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원칙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 X
㉠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ㆍ무허가 또는 무신고
: 1㎡당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外 사항 위반 : 1㎡당 시가표준액의 10% × 위반면적
② 예외 :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부과 횟수의 제한
① 원칙 : 1년에 2회 이내
② 예외 : 총 부과회수 5회 이하

3.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개정법령_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일 : 2000년 12월 9일
공포번호 : 건설교통부령 제266호
관계부처 : 건설교통부
분류 : 개정 시행
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도권오의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
터 200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서경기 활
서오하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
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자격증]





공인중개사학원 -공법_건축물의구조

 


◈ 건축물의 구조


1. 구조계산
① 층수 3층 이상
② 연면적 1천㎡ 이상
③ 높이 13m 이상
④ 처마높이 9m 이상
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이상


2.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① 층수 3층 이상
② 연면적 1천㎡ 이상
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
④ 국가적 문화유산


3. 구조기술사
① 층수 16층 이상
②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30m 이상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공법_건축물의구조

 


◈ 건축물의 구조


1. 구조계산
① 층수 3층 이상
② 연면적 1천㎡ 이상
③ 높이 13m 이상
④ 처마높이 9m 이상
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이상


2.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① 층수 3층 이상
② 연면적 1천㎡ 이상
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
④ 국가적 문화유산


3. 구조기술사
① 층수 16층 이상
②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30m 이상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_나이제한

카테고리 없음 2010. 10. 2. 23:3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_나이제한

 

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보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답변]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은 나이 제한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응시 가능합니다.

더불어 젊은 층에서도 재테크 열풍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개론_거미집이론

 


학습개요


거미집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거미집 모형(Eziekel)

① 생산기간이 장기→ 농축산물시장, 건축물시장
② 특정 재화시장이 불균형상태가 균형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
③ 안정적 균형(수렴형)의 조건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수요의 탄력성 > 공급의 탄력성

※ 주거용부동산보다 상업용, 공업용에 잘 적용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개론_거미집이론

 


학습개요


거미집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거미집 모형(Eziekel)

① 생산기간이 장기→ 농축산물시장, 건축물시장
② 특정 재화시장이 불균형상태가 균형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
③ 안정적 균형(수렴형)의 조건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수요의 탄력성 > 공급의 탄력성

※ 주거용부동산보다 상업용, 공업용에 잘 적용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카테고리 없음 2010. 8. 16. 13:48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좋은 교재가 있으면 추천좀 .

그리고 1차만 시험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1차 2차 한번에 다 시험을 쳐야하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건 없는지 좀 갈켜주세요

막상 준비할려고 하니 막막하네요

 


[답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재로만 독학하실 것이 아니라면

일단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에 맞취서 교재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은 같은날 1차,2차 시험이 치뤄지고 본인이 원하시면 1차만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교재로만 혼자 공부하기는 많이 힘이듭니다. 사실 어떤건 강의를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요~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축척변경

카테고리 없음 2010. 8. 16. 10:36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축척변경


학습개요


축척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축척변경

1.변경대상
: 소축적지적도 → 대축적지적도 만 가능

2.관할
: 소관청 일괄하여 소유자들의 의사 중요시

3.과정
①소관청
②시지도사의 승인
: 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 축척변경 위원회 의결서
③축척변경 시행공고
: 20일 이상
④30일 이내 경계점표지설치 단, 과태료(X)
⑤측량
⑥지번별조서
⑦청산금조사(소관청)
⑧의결(축척변경위원회)
⑨청산금 공고(15일 이상)
⑩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⑪고지서 받은 날 3개월 이내 납부
: 수령서통지 6개월 이내 지급
⑫과부족(지방자치단체 해소)

4.청산금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①허용범위 이내
②전원이 합의서 제출할 때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31-35

공인중개사 2010. 7. 15. 21:21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31-35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31. 매매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
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2)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
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4)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5)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해임된다.

33.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
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34.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3)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 양도 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35. 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1) 동시 이행의 관계 2) 위험 부담의 문제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4)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5) 원시적 불능의 문제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36-40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36.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 임대임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2)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4)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주민 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4)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록도 포함된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1)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
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3) 1), 2)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차임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4)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5)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36-40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36.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 임대임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언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4)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
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2)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4)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 점유와 주민 등록은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
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민 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
3) 주민 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시에 대항력을 잃게 된다.
4) 주민 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 등록도 포함된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 1)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
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3) 1), 2)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도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약정한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임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차임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4)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5)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