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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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① 단독행위(일방행위)
㉠ 의의：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불필요하다.
㉡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상계?대리권수여?동의?철회?취소?추인?해제?해지?기한의 이익포기와 소멸시효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등과 같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포기(관청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 공탁의 승인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 특징
ⓐ 형성력：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표의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 법정주의：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법률이 단독행위(해제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합의(예컨대, 합의해제)에 의하여 형성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 조건?기한：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 정지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제1073조 제2항)되고 채무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계약규정의 유추적용 여부：명문규정(제136조의 단독행위인 무권대리)이 없는 한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을 단독행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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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독립행위,보조행위
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허가?대리권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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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 보조행위
독립행위는 독자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허가?대리권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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