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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산권이 될 수 없다.

②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방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⑤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해설

① 금전적 가치가 없는 재산권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73조). ②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③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수단으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대판 1996.4.12, 93다40614).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4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4번

14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② 법률관계의 내용은 그 실현이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법률관계의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가리켜 권리라고 하며 이것의 행사를 법은 제한할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⑤ 동일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함이 원칙이다.

해설

③ 권리는 원칙적으로 행사의 자유가 있으나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그 행사에 제한이 있다.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은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5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5번

1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신의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私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②우리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③신의칙은 물권법 분야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④신의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였으며,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⑤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 민법이다.

해설

신의칙은 본래 당사자간의 신뢰가 중요시 되는 채권법 중 계약법 분야에서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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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개인주의적 법원리를 최고의 지도원리로 삼았다.

②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다.

③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④현재는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⑤현대 민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그 행동원리로 신의성실,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 원칙이 수정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해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민법 일정영역에 차용되고 있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8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8번

08 호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호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호의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감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도 있다.

④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호의관계의 일종인 이른바 호의동승에 관하여 동승자에게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 즉, 동승케 한 운전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상계의 법리를 도입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판 95다24302).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9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9번

09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권리 중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것은? 

①생명권

② 무체재산권

③ 취소권

④ 물권

⑤ 채권

해설

동의권, 철회권, 추인권, 면제권,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있어서는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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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의 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권리의 공

공성 내지 사회성(즉, 사회적 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때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요 건

객관적 요건

①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행위가 있을 것 : 이 때, 권리의 종류를 불

문한다. 또한, 권리행사에는 엄격한 의미의 권리행사 뿐 아니라 법적

지위의 주장과 권리의 불행사도 포함된다.

② 권리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 이는 신의칙위반, 사회질서

위반, 인륜에 반하는 것, 정당한 이익의 흠결, 권리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위반, 정의?공평에의 위반, 공공복리에 위반 등으로도 표현된다.

주관적 요건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즉, 가해목적)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필요설(판례97다42823) ⓑ 불필요설(다수설) 효 과

권리행사의 경우

①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 → 협조 ×, 형성권의 행사가 권리남용 → 효과배제

②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권리행사 → 불법행위 성립, 손해배상책임발생

③ 권리남용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 권리박탈 예) 친권

권리불행사의 경우

① 권리가 실효될 수 있다.

② 회사가 법인격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한 경우 회사의 법

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주택관리사 기반시설.

주택관리사_기반시설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출처 :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공부]

* 주택관리사 민법 제1조 성문법원.

주택관리사 민법 제1조, 성문법원

민법 제1조, 성문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1조는 법원의 종류와 그들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고 있다(○)

적용순위에 있어서는 법률, 관습법(관습×), 조리의 순으로 하고 있다.

관습법은 원칙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법원이다(다수설, 판례)

법 률: 민사에 관한 법률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실질적의미의 민법) 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의 모든 성문법규를 말하다.

조 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민사에 관한 조

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명령규칙: 명령, 규칙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자치법규 민사에 관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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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의의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주택의 개념

1. 주택의 의의
① 정부생활공간
②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③ 물리적 관점- 가옥, 집 / 정신적 관점 - 가정
④ 家 와는 별개의 의미
2. 주택의 요건
① 프라이버시를 보장
② 영구건축물
③ 1실 이상의 방과 부엌
④ 독립된 출입구
⑤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상의 단위

*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주택의기능과종류.

학습개요

주택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주택의 기능과 종류

1. 주택의 기능
① 가족생활의 방호 유지
② 가족의 결합과 단란
③ 부부생활과 자녀의 양육 및 인간형성
④ 가족의 보건과 휴식 및 노동력의 재생산
⑤ 가사노동의 터전
⑥ 생리·위생을 위한 장소로서의 구조적 기능

2. 주택의 종류
(1) 주생활양식에 따른 분류: 한식주택, 양식주택, 절충식주택
(2) 구조에 따른 분류: 목조주택, 조적조주택, 철근콘크리트주택, 조립식주택
(3) 주거호수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4) 주거기능에 따른 분류: 전용주택, 병용주택
(5) 소유관계에 따른 분류: 자가주택, 임대주택   

   

* 주택관리사 국가등의의무.

주택관리사 국가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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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

해석의 주체

유권해석

① 입법해석

입법기관의 해석, 법규의 특정한 용어의 뜻을 다른 법

류로써 확정하는 해석 예> 민법 98조 물건의 의미,

민법 99조 부동산과 동산의 의미

② 행정해석 행정기관의 해석

③ 사법해석 사법기관의 법 해석

학리해석 재판을 예측해서 또는 재판을 지도하려는 의도하의 해석

형 식

문리해석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한 해석, 모든 해석의 출발점

논리해석

민법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보아 각 조문이 민법의 전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방법

유추해석

유사한 두 사실 A와 B에 있어, A에 관하여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에

대하여 A와 동일한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조문의 문자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축소해석 조문의 문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

목적론적해석

법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는 해석

* 주택관리사 민법의 효력.

주택관리사 민법의 효력

민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형식적 소급효인정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행민법의 시행일(1960.1.1.)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 민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소급효를 긍정

실질적 불 소급효

다만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효를 제한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 5].

 1.
우리 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민법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습법은 민사에 관한 것이든,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든 민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총칙의 규정은 재산법 및 가족법의 영역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⑤ 판례에는 성문민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2.
실질적 의의의 민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민법 부속법령은 제외한다.
② 특별사법을 포함한다.
③ 민법의 존재형식에 해당한다.
④ 관습민법은 제외한다.
⑤ 민법전과 같다.

 3.
민법의 효력(效力)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민법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형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② 민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③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④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⑤ 민사에 관하여는 속지주의가 지배하므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우리 민법상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한다.
② 우리 민법상 성문법과 관습법은 언제나 동등한 효력이 있다.
③ 우리 민법상 모든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상사관습은 민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⑤ 우리 민법상 성문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5.
甲에게는 처 丙이 있고 丙은 丁을 포태하고 있던 상태에서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丁이 사산된 경우 甲의 재산은 丙이 모두 상속한다.
② 살아서 출생한 丁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甲의 사망시 이미 태아인 丁은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丁이 태아인 동안에는 丁이 상속받은 재산을 丙이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
⑤ 해제조건설도 丁이 사산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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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실체법이다.

①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②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재판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③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민법은 일반사법.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일반사법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구별의 상대화 -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별실익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민법의 상화 - 상거래 및 상법에서 형성, 승인된 법규가 후에 민법에 채용되는 현상

예) 이행보조자의 과실, 채무이행의 장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의 의

① 형식 민법은 민법전을 의미하며, 실질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의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 민법학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법-특별사법 =실질적의미의 민법

양자의 관계

① 실질적의미의 민법과 형식적의미의 민법은 반드시 일치한다(×).

② 실질적의미의 민법에는 형식적의미의 민법이외에 민사부속법령, 특별법령, 관습민법등이 포함된다.

③ 형식적의미의 민법 속에는 실질적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 않는 공법및 절차적 규정도 포함된다.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벌칙규정, 채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