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의 해석.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주택관리사 민법의 해석.

주택관리사 민법의 해석

 

민법의 해석

해석의 주체

유권해석

① 입법해석

입법기관의 해석, 법규의 특정한 용어의 뜻을 다른 법

류로써 확정하는 해석 예> 민법 98조 물건의 의미,

민법 99조 부동산과 동산의 의미

② 행정해석 행정기관의 해석

③ 사법해석 사법기관의 법 해석

학리해석 재판을 예측해서 또는 재판을 지도하려는 의도하의 해석

형 식

문리해석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한 해석, 모든 해석의 출발점

논리해석

민법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보아 각 조문이 민법의 전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방법

유추해석

유사한 두 사실 A와 B에 있어, A에 관하여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에

대하여 A와 동일한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조문의 문자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축소해석 조문의 문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

목적론적해석

법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는 해석

 

* 주택관리사 민법의 효력.

주택관리사 민법의 효력

 

민법의 효력

시간적 효력

형식적 소급효인정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행민법의 시행일(1960.1.1.)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 민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소급효를 긍정

실질적 불 소급효

다만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효를 제한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 5].

 1.
우리 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민법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습법은 민사에 관한 것이든,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든 민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총칙의 규정은 재산법 및 가족법의 영역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⑤ 판례에는 성문민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2.
실질적 의의의 민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민법 부속법령은 제외한다.
② 특별사법을 포함한다.
③ 민법의 존재형식에 해당한다.
④ 관습민법은 제외한다.
⑤ 민법전과 같다.

 3.
민법의 효력(效力)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민법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형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② 민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③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④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⑤ 민사에 관하여는 속지주의가 지배하므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우리 민법상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한다.
② 우리 민법상 성문법과 관습법은 언제나 동등한 효력이 있다.
③ 우리 민법상 모든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상사관습은 민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⑤ 우리 민법상 성문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5.
甲에게는 처 丙이 있고 丙은 丁을 포태하고 있던 상태에서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丁이 사산된 경우 甲의 재산은 丙이 모두 상속한다.
② 살아서 출생한 丁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甲의 사망시 이미 태아인 丁은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丁이 태아인 동안에는 丁이 상속받은 재산을 丙이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
⑤ 해제조건설도 丁이 사산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