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3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3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3번

 

 

13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산권이 될 수 없다.

②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방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⑤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해설

① 금전적 가치가 없는 재산권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73조). ②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③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수단으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대판 1996.4.12, 93다40614).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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