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민법은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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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민법은 실체법.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실체법

 

민법은 실체법이다.

①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②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재판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③ 절차법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민법은 일반사법.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일반사법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구별의 상대화 -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별실익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민법의 상화 - 상거래 및 상법에서 형성, 승인된 법규가 후에 민법에 채용되는 현상

예) 이행보조자의 과실, 채무이행의 장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주택관리사 민법의 의의 -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의 의

① 형식 민법은 민법전을 의미하며, 실질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의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 민법학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법-특별사법 =실질적의미의 민법

양자의 관계

① 실질적의미의 민법과 형식적의미의 민법은 반드시 일치한다(×).

② 실질적의미의 민법에는 형식적의미의 민법이외에 민사부속법령, 특별법령, 관습민법등이 포함된다.

③ 형식적의미의 민법 속에는 실질적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 않는 공법및 절차적 규정도 포함된다.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벌칙규정, 채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