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3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3번
13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산권이 될 수 없다.
②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방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⑤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해설
① 금전적 가치가 없는 재산권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73조). ②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행사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③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수단으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대판 1996.4.12, 93다40614).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4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4번
14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② 법률관계의 내용은 그 실현이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법률관계의 당사자 가운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가리켜 권리라고 하며 이것의 행사를 법은 제한할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이 원칙이다.
⑤ 동일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함이 원칙이다.
해설
③ 권리는 원칙적으로 행사의 자유가 있으나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그 행사에 제한이 있다. 예컨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은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5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5번
1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신의칙은 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私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②우리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③신의칙은 물권법 분야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④신의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였으며,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⑤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 민법이다.
해설
신의칙은 본래 당사자간의 신뢰가 중요시 되는 채권법 중 계약법 분야에서 처음으로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