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26-30)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26-30)

 

*******
******************************************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30

 

26.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3) 교환은 요식 계약이다.
4) 교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다.
5) 4)의 경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27.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2)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3)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4)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지만 물상 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8.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2)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4)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9.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2)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4) 법률 관계의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전하려 할 때 또는 당사
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5)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
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1억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갑.을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자연력(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
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4)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의무를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5)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의 대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31-3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35

 

31. 매매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
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2)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
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4)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5)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해임된다.

33.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
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34.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3)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 양도 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35. 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1) 동시 이행의 관계 2) 위험 부담의 문제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4)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5) 원시적 불능의 문제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민법(31-3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35

 

31. 매매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매의 일방 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차례로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각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
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2)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
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4)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약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5) 구분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해임된다.

33.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2)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
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34.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3)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 양도 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만 할 수 있다.

35. 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1) 동시 이행의 관계 2) 위험 부담의 문제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4)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5) 원시적 불능의 문제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