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26-3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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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26-30

2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할 건축물은?
1)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경간이 20m 이상의 건축물
2)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0층 이상인 건축물
3)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3층 이상의 석축건물
4)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5)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27. 국민주택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안에 그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상속, 저당 등이 있다.
2)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경쟁과열구역 안에서의 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 청약하게 된다.
4) 전매제한에 위반하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취소되나 그 기간 중에 국민 주택을 매수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
5)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28. 건축법상 동일 대지가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일부만이라도 그 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그 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지구는?
1) 임항지구 2) 풍치지구
3) 주차장정비지구 4) 특정가구정비지구 5) 고도지구

29.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그가 건설한 주택의 흠(하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보수책임이 없다.
2)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1년간이다.
3)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간이다.
4)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주요시설은 2년이상 기타 시설의 경우는 1년 이상이다.
5) 보수책임이 건축법과 경합될 경우는 건축법이 우선 적용된다.

30. 청산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청산금은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생긴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이다.
3)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 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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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31-3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31-35

3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이용상황 2) 위치
3) 형태 4) 면적 5) 지목

32. 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직할시는 인구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가 해당된다.
3)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도 도심지재개발 기본 계획의 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4)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경우가 많다.

3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놓인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임차권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권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인 때에는 시장·도지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에는 건설부장관이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본다.

34.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 중 아닌 것은?
1) 위치 2) 지목
3) 면적 4) 이용상황 5) 환경

35. 산림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1) 임야는 산림경영을 원하는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산림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www.ganagosi.net 7
2)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가 그 임야를 임야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31-3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31-35

3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이용상황 2) 위치
3) 형태 4) 면적 5) 지목

32. 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직할시는 인구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가 해당된다.
3)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도 도심지재개발 기본 계획의 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4)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경우가 많다.

3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놓인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임차권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권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인 때에는 시장·도지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에는 건설부장관이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본다.

34.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 중 아닌 것은?
1) 위치 2) 지목
3) 면적 4) 이용상황 5) 환경

35. 산림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1) 임야는 산림경영을 원하는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산림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www.ganagosi.net 7
2)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가 그 임야를 임야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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