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6-1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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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6-10

6.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서만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틀린 것은?
1) 녹지 2) 자동차정류장
3) 공용의 청사 4) 화장장
5) 철도

7. 토지이용행위(국토이용관리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취락지역은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역 내의 토지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제한에 대하여 취락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분할 지정된 경우 그 분할된 토지의 작은 부분이 도시지역에 있어서 170㎡이하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행위규제는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규정이 적용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당해용도지역 내의 행위규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4) 용도지역내에서 기존건축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 기존 토지이용 행위는 새로이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와 조성대지의 분양 예정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기술한 것중 맞는 것은?
1)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지만 개별통지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2)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고 시행자가 이를 개별통지한다.
3)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는 도지사가 한다.
4)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후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분양예정자에 대하여 개발통지를 하게 된다.
5) 공사완료의 공고도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도 시행자가 한다.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 알맞는 것은?
1) 관광휴양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관광기본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산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공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공원법이 적용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하수도법이 적용된다.
5)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도시계획법상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를 얻은 자는 토지수용법(제14조)에 의한 사업인가도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구역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제29조)에 의한 모든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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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부동산공법_기출문제_11-1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1-15

11.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가?
1) 건설부 장관
2) 관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5)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시장·군수

1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계획을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3)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수 있다.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있다.

13.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이다.
2)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이의신청은 건설부장관에게 한다.
4)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 심판법을 준용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1)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2)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3)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예외적으로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건축법에 적합하면 다른 지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 허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도 일체 금지된다.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중 일부 법정된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5)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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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1-15

11.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가?
1) 건설부 장관
2) 관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5)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시장·군수

1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계획을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3)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수 있다.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있다.

13.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이다.
2)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이의신청은 건설부장관에게 한다.
4)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 심판법을 준용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1)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2)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3)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예외적으로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건축법에 적합하면 다른 지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 허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도 일체 금지된다.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중 일부 법정된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5)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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