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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숙위

학습개요

■ 숙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숙위(대통령경호업무)

1. 고려시대 : 중추원(추밀원)
2. 1895 : 궁내경찰서
3. 1900 : 경위원
4. 현재 : 101단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학원 -국가직_경찰공무원시험_대비_국어_모의고사_1번

경찰공무원 국가직 경찰공무원시험 대비 국어 모의고사 1번

1.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그는 실제(實際)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

② 오랜 가뭄으로 야채 값이 오를 조짐(兆朕)이 보인다.

③ 정전 합의로 양국 관계에 평화의 징후(微候)가 보인다.

④ 선거기간에는 금품 및 향응제공(提供)이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학원 -국가직_경찰공무원시험_대비_국어_모의고사_1번

경찰공무원 국가직 경찰공무원시험 대비 국어 모의고사 1번

1.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① 그는 실제(實際) 나이보다 젊게 보인다.

② 오랜 가뭄으로 야채 값이 오를 조짐(兆朕)이 보인다.

③ 정전 합의로 양국 관계에 평화의 징후(微候)가 보인다.

④ 선거기간에는 금품 및 향응제공(提供)이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

[추천키워드]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_경찰제도의유형

학습개요

■ 경찰제도의 유형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경찰제도의 유형

1. 집권형
(1)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체제
(2) 사회의 권리를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시
(3) 집권적인 경찰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 프랑스, 한국,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대만
(5) 장점 : 범죄통제에 효율적임
(6) 단점 : 자치도시들의 이익이 무시되어 자치도시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치제
경찰을 창설하여는 경향이 있음

2. 분권형
(1) 다수의 자치적인 경찰기구를 가지며 경찰력의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 상당한 수준의 범죄를 감수하게 됨
(2) 미국,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3) 장점 :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
(4) 단점 : 연방-주-지방정부간에 경찰활동을 위한 기본구조가 없다, 광역범죄에 대처
능력이 미약, 기관간 할거주의, 관할분쟁, 통일적 기준의 미비로 인한 비능률이 존재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_대륙법계경찰개념

학습개요

■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대륙법계 경찰개념

1. 전통적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고수되어 온 것으로 이 개념은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측면에 한정하여 본 견해(경찰관=범죄진압자)

2. 경찰이란 당위성을 전제로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이라 보고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3.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이라고 본다.

4.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는 권력 실행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그 역할, 지위, 규범은 수직적 관계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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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_대륙법계경찰개념

학습개요

■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대륙법계 경찰개념

1. 전통적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고수되어 온 것으로 이 개념은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측면에 한정하여 본 견해(경찰관=범죄진압자)

2. 경찰이란 당위성을 전제로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이라 보고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3.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이라고 본다.

4.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는 권력 실행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그 역할, 지위, 규범은 수직적 관계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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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_16-17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 16-17

(16~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uring World War Ⅱ, the U.S. Marines had a diffcult problem. They had to find a
way to keep their communication secret. Japan kept breaking U.S code. They knew
their enemy's plan. so they had time to prepare. The Americans became desperate as
the Japanese broke code after code. Then Philip Johnson had grown up on a Navajo
reservation. He knew the Navajo language, and he knew it was very hard to learn.
Fewer than 30 non-Navajo knew it. None of them were Japanese. Johnson thought
the Navajo could work well as a code. However, the Marine officer was not sure
about Johnson's idea. Even so, he agreed to give it a try. The marines had to try
something. Johnson set up a test. He showed what could be done in 20 seconds.
The Navajo could encode, transmit, and decode a three-line message. The officer
was impressed. He brought in two code breakers. They didn't even know how to
write down what they were hearing. Trying to translate it was impossible. The Navajo
"code tellers" had a job. The officer ordered 200 Navajos to be trained for
code-taking duty.

16. 윗글의 주제는?
④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 암호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일본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형법_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

학습개요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사후입법금지, 행위시법주의)

3.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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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형법_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

학습개요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성문법주의,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사후입법금지, 행위시법주의)

3.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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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인터폴02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자체 헌장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원국 상호간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협력하는 국제기구이다.

인터폴은 범죄의 무국경화 양상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2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로 창설, 1956년 현재의 기구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 본부를 프랑스 리용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 재원은 각 회원국의 연례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동 기구는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및 178개 회원국의 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폴 대한민국사무총국은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일반순경_1차_경찰형법_기출문제_16-20

2009. 4. 11. 일반 순경 1차 경찰 형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
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
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
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
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
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
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
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
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③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
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
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일반순경_1차_경찰형법_기출문제_16-20

2009. 4. 11. 일반 순경 1차 경찰 형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
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
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
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
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
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
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
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
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③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
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
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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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정보통신]기출문제[6-10]

6. 무선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수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음의 오류정정부호 중 블록부호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길쌈부호(Convolutional codes)
 ② BCH 부호
 ③ 해밍(Hamming) 부호
 ④ 리드-솔로몬(Reed-Solomon) 부호

7. 슈퍼헤테로다인 FM 수신기를 구성하기 위해 AM 수신기와 비교 할 때 추가되어야하는 것은?
 ① 혼합기
 ② 포락선 검파기
 ③ 리미터와 판별기
 ④ 중간주파수단

8. 다음 중 위상고정루프(PLL : Phase Locked Loop)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묶은 것은?

㉠ 위상검출기
㉡ 포락선검출기
㉢ 기저대역필터(LPF : Low Pass Filter)
㉣ 전압조절발진기(VCO :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FM 송신기에서 사용되는 Pre-emphasis 회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변조 신호의 높은 주파수 성분을 낮게 하여 변조한다.
 ② 선택도가 개선되어 공전의 방해를 감소시킨다.
 ③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S/N 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10. 수직 접지 안테나는 지면에 반드시 접지하여 사용한다. 다음 글의 접지방식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대지의 도전율이 극히 나쁜 옥상이나 암반에서 주로 사용하며, 접지를 시키기 위해 지상 2.5미터 정도 위에 도체 망을 깔아 도체 망과 대지 사이에 변위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접지 시키는 방식으로, 중전력국(中電力局) 안테나 접지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① 심굴 접지               ② 어스 스크린
 ③ 방사상 접지             ④ 카운터 포이즈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정보통신]기출문제[11-15]

11. 안테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모두 몇 개 인가?

 ㉠ 카세그레인 안테나에는 2개의 반사판이 있다.
 ㉡ 선박용 레이더 송신기에 루프 안테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 파라볼라 안테나의 이득은 안테나의 개구면적에 비례한다.
 ㉣ 슬롯 안테나는 극초단파용 안테나이다.
 ㉤ 수직접지 안테나는 마이크로파 통신에 사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파라볼라 안테나에서 사용 주파수 를 높이면 이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에 비례한다.
 ② 에 반비례한다.
 ③ 에 비례한다.
 ④ 에 반비례한다.

13. T-1 반송 시스템은 24개의 음성 채널을 다중화 한다. 각 채널은 초당 8,000번 샘플링 되고, 각 샘플들은 8 bit씩 양자화 된다. 또한 각 프레임 동기를 위해 1 bit를 할당하였다. 전송 속도는 얼마인가?
 ① 2.048Mbps           ② 1.544Mbps
 ③ 192kbps             ④ 64kbps

14. 무선통신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수신된 전파들이 상호 간섭에 의해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다중 경로 페이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은 무엇인가?
 ① 핸드오프(Hand-off) 기법
 ② CW 레이더 기법
 ③ 다이버시티(Diversity) 기법
 ④ CDMA 기법

15. 무손실 전송선로의 인덕턴스 L과 커패시턴스 C가 주어질 때, 전송선로의 특성임피던스 [Zo]는?
 ①              ②
 ③              ④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정보통신]기출문제[11-15]

11. 안테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은 모두 몇 개 인가?

 ㉠ 카세그레인 안테나에는 2개의 반사판이 있다.
 ㉡ 선박용 레이더 송신기에 루프 안테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 파라볼라 안테나의 이득은 안테나의 개구면적에 비례한다.
 ㉣ 슬롯 안테나는 극초단파용 안테나이다.
 ㉤ 수직접지 안테나는 마이크로파 통신에 사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파라볼라 안테나에서 사용 주파수 를 높이면 이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에 비례한다.
 ② 에 반비례한다.
 ③ 에 비례한다.
 ④ 에 반비례한다.

13. T-1 반송 시스템은 24개의 음성 채널을 다중화 한다. 각 채널은 초당 8,000번 샘플링 되고, 각 샘플들은 8 bit씩 양자화 된다. 또한 각 프레임 동기를 위해 1 bit를 할당하였다. 전송 속도는 얼마인가?
 ① 2.048Mbps           ② 1.544Mbps
 ③ 192kbps             ④ 64kbps

14. 무선통신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수신된 전파들이 상호 간섭에 의해 다중 경로 페이딩(Multipath Fad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다중 경로 페이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은 무엇인가?
 ① 핸드오프(Hand-off) 기법
 ② CW 레이더 기법
 ③ 다이버시티(Diversity) 기법
 ④ CDMA 기법

15. 무손실 전송선로의 인덕턴스 L과 커패시턴스 C가 주어질 때, 전송선로의 특성임피던스 [Zo]는?
 ①              ②
 ③              ④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제2회경찰영어실력테스트[13번]

경찰공무원 제2회 경찰영어 실력테스트 13번

문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hich of the following is implied by the passage above?

Some of the most popular television advertisements are those employing humor. But as an advertising technique, humor has its drawbacks. Studies have shown that, while many viewers of humorous advertisements vividly recall the commercials, far fewer recall the name of the product being promoted. This casts doubt on the ability of humorous commercials, no matter how funny or enjoyable, to increase product sales.
 
 
 
 ① The ultimate goal of advertising is to entertain viewers of the commercials. 

 ② Though enjoyable, humorous commercials are often less memorable than serious commercials. 

 ③ An important criterion of a successful advertisement is its ability to increase product sales.

 ④ Humorous commercials may alienate almost as many viewers as they entertain.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1-15]

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②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③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④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1-15]

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②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③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④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_16-17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 16-17

(16~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uring World War Ⅱ, the U.S. Marines had a diffcult problem. They had to find a
way to keep their communication secret. Japan kept breaking U.S code. They knew
their enemy's plan. so they had time to prepare. The Americans became desperate as
the Japanese broke code after code. Then Philip Johnson had grown up on a Navajo
reservation. He knew the Navajo language, and he knew it was very hard to learn.
Fewer than 30 non-Navajo knew it. None of them were Japanese. Johnson thought
the Navajo could work well as a code. However, the Marine officer was not sure
about Johnson's idea. Even so, he agreed to give it a try. The marines had to try
something. Johnson set up a test. He showed what could be done in 20 seconds.
The Navajo could encode, transmit, and decode a three-line message. The officer
was impressed. He brought in two code breakers. They didn't even know how to
write down what they were hearing. Trying to translate it was impossible. The Navajo
"code tellers" had a job. The officer ordered 200 Navajos to be trained for
code-taking duty.

16. 윗글의 주제는?
④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 암호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일본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경찰학개론기출(16-20)

일반순경공채 경찰학개론 기출

16. (정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시위가 아닌 것
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집회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
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③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이
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④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
답) ④

17. (정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
간은 선거일전 60일부터이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의 예
비후보자는 지하철 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배
포할 수 있다.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③

18. (보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
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답) ②

19. (외사) 한,미 행정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주한 미군의 배우자
② 미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의 군속
③ 주한미군의 21세 미만 자녀
④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답) ④

20. (외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
은 몇 개인가?
-----------------------------------------
㉮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
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말한다.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
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조할 수 없다.
㉰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이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②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경찰학개론기출(16-20)

일반순경공채 경찰학개론 기출

16. (정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시위가 아닌 것
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집회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
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③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이
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④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
답) ④

17. (정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
간은 선거일전 60일부터이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의 예
비후보자는 지하철 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배
포할 수 있다.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③

18. (보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
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답) ②

19. (외사) 한,미 행정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① 주한 미군의 배우자
② 미국의 국적을 가진 주한미군의 군속
③ 주한미군의 21세 미만 자녀
④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답) ④

20. (외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것
은 몇 개인가?
-----------------------------------------
㉮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
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말한다.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
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조할 수 없다.
㉰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이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답) ②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1-15]

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②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③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④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6-20]

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실체재판  

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②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③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④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구두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6-20]

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실체재판  

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②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③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④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구두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영어기출(6-10)

일반순경공채 경찰학개론 기출

6.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전치사 이론편 - 적중)
1) Strawberries are of season now.
2) My friend is of work.
3) He is of his mind.
① in ② out
③ some ④ question
정답 : ②
해설 : 1)딸기는 지금 제 철이 아니다. : out of season 제 철이 아닌
2)그는 직장을 잃었다. : out of work 실직상태인
3)그는 제 정신이 아니다. : out of one's mind 제 정신이 아닌, 미친

7. A man should never be ashamed to what he has been in the wrong, which is but
saying, in other words, that he is wiser today than he was yesterday. The wise
man is always ready to his faults. (완성형독해문제풀이 비법편 - 적중)
① deny ② misunderstand
③ confess ④ hide
정답 : ③ confess 고백하다, 인정하다, deny : 부인(정)하다
해설 : 사람은 결코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8. 다음 대화 중 빈 칸에 알맞은 말은?
A :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use your cellular phone?
B : Of course, why not?
A : I can't seem to find a pay phone around here.
B : .
① Please feel free to use it.
② So you need some coins.
③ Go ahead and use the public phone.
④ It is not worth it.

정답 : ① feel free to : ~ 언제든지 ~하세요, 부담없이 ~하세요
④ It is not worth it : 그럴만한 가치가 없네요.
해설 : A:핸드폰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B: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A:주변에 공중전화를 찾을 수가 없네요.
B:부담가지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9. Consumer complained that the company's was generally wasteful. (동명사 이
론편 - 적중)
① packaging ② will packaging
③ packaged ④ to package
정답 : ① packaging : 포장
해설 : that 절 내에서 wa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가 필요하다.

10. Joseph Priestly, the discoverer of oxygen, had little interest in science until
he met Benjamin Franklin in Paris.
① and not ② nor any ③ but not ④ or no
정답 : ④ little or no :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영어기출(16-17)

일반순경공채 경찰학개론 기출

(16~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uring World War Ⅱ, the U.S. Marines had a diffcult problem. They had to find a
way to keep their communication secret. Japan kept breaking U.S code. They knew
their enemy's plan. so they had time to prepare. The Americans became desperate as
the Japanese broke code after code. Then Philip Johnson had grown up on a Navajo
reservation. He knew the Navajo language, and he knew it was very hard to learn.
Fewer than 30 non-Navajo knew it. None of them were Japanese. Johnson thought
the Navajo could work well as a code. However, the Marine officer was not sure
about Johnson's idea. Even so, he agreed to give it a try. The marines had to try
something. Johnson set up a test. He showed what could be done in 20 seconds.
The Navajo could encode, transmit, and decode a three-line message. The officer
was impressed. He brought in two code breakers. They didn't even know how to
write down what they were hearing. Trying to translate it was impossible. The Navajo
"code tellers" had a job. The officer ordered 200 Navajos to be trained for
code-taking duty.

16. 윗글의 주제는?
④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 암호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일본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영어기출(16-17)

일반순경공채 경찰학개론 기출

(16~1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uring World War Ⅱ, the U.S. Marines had a diffcult problem. They had to find a
way to keep their communication secret. Japan kept breaking U.S code. They knew
their enemy's plan. so they had time to prepare. The Americans became desperate as
the Japanese broke code after code. Then Philip Johnson had grown up on a Navajo
reservation. He knew the Navajo language, and he knew it was very hard to learn.
Fewer than 30 non-Navajo knew it. None of them were Japanese. Johnson thought
the Navajo could work well as a code. However, the Marine officer was not sure
about Johnson's idea. Even so, he agreed to give it a try. The marines had to try
something. Johnson set up a test. He showed what could be done in 20 seconds.
The Navajo could encode, transmit, and decode a three-line message. The officer
was impressed. He brought in two code breakers. They didn't even know how to
write down what they were hearing. Trying to translate it was impossible. The Navajo
"code tellers" had a job. The officer ordered 200 Navajos to be trained for
code-taking duty.

16. 윗글의 주제는?
④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 암호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④ 일본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_1차_경찰형법_기출문제_16-20

2009. 4. 11. 일반 순경 1차 경찰 형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
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
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
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
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
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
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
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
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③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
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
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_1-5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 1-5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표현은? (완성형독해문제풀이 비법편 - 적중)
The minimum amount of time you should spend exercising in a day is 20 minutes.
True. There are more than 400 muscles that attach to your skeleton. A good exercise
routine should and all these muscles, and this simply cannot be done with
four or five exercises in five or ten minutes.
① contract - stretch ② harden - soften
③ fit - unfit ④ contact - relax
정답 : ①
해설 : 하루에 사람이 운동에 보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20분이다. 이말은 사실이다. 사
람의 골격에는 400개 이상의 근육이 붙어 있다. 바람직한 운동 과정이라면 이 모든 근육들
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단지 5분 내지 10분 만에 네 다섯 가지의
운동으로 할 수는 없다.

2.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A: I’ve decided to run a marathon next week.
B: A marathon? You’re my leg.
① pushing ② hitting
③ pulling ④ shaking
정답 : ③ pull one`s leg : 농담하다
해설 A: 나는 다음 주에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정했어.
B: 마라톤이라구? 너 농담하는거지?

3. 다음 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The foolish dog took his own shadow on the lake for another dog with a piece of
meat larger than his own, and let go of his own meat so that he could attack the
other dog and get his meat from him. Of course he lost his own meat by this, for it
sank to the bottom and he was not able to get it back.
①
② All roads lead to Rome
③ Grasp at the shadow and lose the substance
④
정답 : ③
해설 : 어리석은 개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보다 더 큰 고기조각을 물고 있는
개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개는 다른 개를 공격해서 그 개로부터 고기를 빼앗기 위해 자신
의 고기를 놓아버렸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고기를 잃었는데, 그것은 그 고
기가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다시 그 고기를 되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동의어 찾기 (핵심문제풀이 교재 208p 20번 - 적중)
Unlike his gregarious brother, Robert is a shy person who does not like to make
friends.
① infamous ② sociable
③ taciturn ④ reticent
정답 : ② gregarious 사교적인(=sociable)
해설 : 그의 사교적인(사교성이 있는) 형과 달리 로버트는 교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수줍
음을 타는 사람이다.

5. 다음을 가리키는 사람은?
A person who guides the actors and directs the performance.
① tour guide ② undertaker
③ director ④ prima donna
정답 : ③ (영화)감독, undertaker : 청부인
해설 : 배우를 지도하고 연기를 지시하는 사람

출처: 에듀윌경찰공무원시험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_1-5

일반순경공채_영어기출 1-5

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표현은? (완성형독해문제풀이 비법편 - 적중)
The minimum amount of time you should spend exercising in a day is 20 minutes.
True. There are more than 400 muscles that attach to your skeleton. A good exercise
routine should and all these muscles, and this simply cannot be done with
four or five exercises in five or ten minutes.
① contract - stretch ② harden - soften
③ fit - unfit ④ contact - relax
정답 : ①
해설 : 하루에 사람이 운동에 보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20분이다. 이말은 사실이다. 사
람의 골격에는 400개 이상의 근육이 붙어 있다. 바람직한 운동 과정이라면 이 모든 근육들
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단지 5분 내지 10분 만에 네 다섯 가지의
운동으로 할 수는 없다.

2.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A: I’ve decided to run a marathon next week.
B: A marathon? You’re my leg.
① pushing ② hitting
③ pulling ④ shaking
정답 : ③ pull one`s leg : 농담하다
해설 A: 나는 다음 주에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정했어.
B: 마라톤이라구? 너 농담하는거지?

3. 다음 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The foolish dog took his own shadow on the lake for another dog with a piece of
meat larger than his own, and let go of his own meat so that he could attack the
other dog and get his meat from him. Of course he lost his own meat by this, for it
sank to the bottom and he was not able to get it back.
①
② All roads lead to Rome
③ Grasp at the shadow and lose the substance
④
정답 : ③
해설 : 어리석은 개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보다 더 큰 고기조각을 물고 있는
개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개는 다른 개를 공격해서 그 개로부터 고기를 빼앗기 위해 자신
의 고기를 놓아버렸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고기를 잃었는데, 그것은 그 고
기가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다시 그 고기를 되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동의어 찾기 (핵심문제풀이 교재 208p 20번 - 적중)
Unlike his gregarious brother, Robert is a shy person who does not like to make
friends.
① infamous ② sociable
③ taciturn ④ reticent
정답 : ② gregarious 사교적인(=sociable)
해설 : 그의 사교적인(사교성이 있는) 형과 달리 로버트는 교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수줍
음을 타는 사람이다.

5. 다음을 가리키는 사람은?
A person who guides the actors and directs the performance.
① tour guide ② undertaker
③ director ④ prima donna
정답 : ③ (영화)감독, undertaker : 청부인
해설 : 배우를 지도하고 연기를 지시하는 사람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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