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인터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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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자체 헌장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원국 상호간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협력하는 국제기구이다.

인터폴은 범죄의 무국경화 양상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2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로 창설, 1956년 현재의 기구로 변경되었으며, 1989년 본부를 프랑스 리용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 재원은 각 회원국의 연례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동 기구는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및 178개 회원국의 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폴 대한민국사무총국은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일반순경_1차_경찰형법_기출문제_16-20

 

2009. 4. 11. 일반 순경 1차 경찰 형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
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
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
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
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
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
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
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
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③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
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
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일반순경_1차_경찰형법_기출문제_16-20

 

2009. 4. 11. 일반 순경 1차 경찰 형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
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
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
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
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
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
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
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
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
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③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
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
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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