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_경찰제도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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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경찰제도의 유형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경찰제도의 유형

1. 집권형
(1)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체제
(2) 사회의 권리를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시
(3) 집권적인 경찰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 프랑스, 한국,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대만
(5) 장점 : 범죄통제에 효율적임
(6) 단점 : 자치도시들의 이익이 무시되어 자치도시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치제
경찰을 창설하여는 경향이 있음

2. 분권형
(1) 다수의 자치적인 경찰기구를 가지며 경찰력의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함,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 상당한 수준의 범죄를 감수하게 됨
(2) 미국,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3) 장점 :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기여
(4) 단점 : 연방-주-지방정부간에 경찰활동을 위한 기본구조가 없다, 광역범죄에 대처
능력이 미약, 기관간 할거주의, 관할분쟁, 통일적 기준의 미비로 인한 비능률이 존재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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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_대륙법계경찰개념

 

학습개요

■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대륙법계 경찰개념

1. 전통적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고수되어 온 것으로 이 개념은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측면에 한정하여 본 견해(경찰관=범죄진압자)

2. 경찰이란 당위성을 전제로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이라 보고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3.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이라고 본다.

4.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는 권력 실행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그 역할, 지위, 규범은 수직적 관계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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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학원 -경찰학개론_대륙법계경찰개념

 

학습개요

■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대륙법계 경찰개념

1. 전통적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고수되어 온 것으로 이 개념은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측면에 한정하여 본 견해(경찰관=범죄진압자)

2. 경찰이란 당위성을 전제로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이라 보고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3.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이라고 본다.

4.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는 권력 실행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그 역할, 지위, 규범은 수직적 관계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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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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