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6-10)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6-10)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6-10

6.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3촌 이내의 친족이 우선 승계권이 있다.
2)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3)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 승계권이 있다.
4)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3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5) 임차권의 승계권자는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본다.

7.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
1) 배임행위가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2)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
3)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행위
4)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5) 더 이상 첩생활을 않겠다고 한 계약

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2)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5) 각 공유자는 사용·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9.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1) 변제 2) 부당이득
3) 유실물 습득 4) 공탁 5) 사무관리

10.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2)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양수한 경우
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 내에는
원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4)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첨부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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