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11-15)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11-1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1-15

11.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
3)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4)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5) 저당권 설정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면 그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12. 전세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우리 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다.
2) 전세권자에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없다.
3)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4)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13.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3) 지상권자는 임의로 지상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4)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의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법에서 경매란 강제경매를 의미한다.
3)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소유권 취득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 후 1개월이 경과 하여야 한다.
5) 후순위권리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
적물의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15.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1)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
2) 비진의 표시임을 알지 못한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악의의 제3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물건을 매수한 자
5) 갑이 을의 양해를 얻어 을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그 예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병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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