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및관련세법 기출문제 31-35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및관련세법 기출문제 31-3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31-35

3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음 중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대상토지
로서의 유휴토지를 정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면적과 관계없는 것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
3)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4) 임대용 토지
5) 골프장용 토지

32.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이다.
2)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이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4) 골프장,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5%이다.
5) 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 ~ 7%이다.

33.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이들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별할 수 있다.
2) 이들은 모두 인세로서 다같이 기초공제제도가 적용된다.
3)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4)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5)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4.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3)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2)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3)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4)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5)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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