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1-5)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출문제(1-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5

1.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1) 소멸하였으므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한다.
2) 법정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3)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4)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점유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거나 정답이 없다.

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상품 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3) 자동 판매기의 비치는 청약이다.
4)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2)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5)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4.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2) 근저당설정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만료시가 결산기로 된다.
4)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5)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3)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
4)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5)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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