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_민법총칙_기출_및_예상문제_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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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8번

 

 

18 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제9회 기출문제

①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10.28, 2005다45827).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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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_민법총칙_기출_및_예상문제_19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9번

 

 

19 권리남용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권리를 남용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②다수설에 의하면,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해악의 의사를 반드시 요한다고 한다.

③권리남용의 결과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④타인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된다.

⑤권리남용의 경우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는다.

해설

②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다수설은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고 타인을 해할려는 가해의사, 즉 주관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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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9번

 

 

19 권리남용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권리를 남용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②다수설에 의하면,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해악의 의사를 반드시 요한다고 한다.

③권리남용의 결과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④타인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된다.

⑤권리남용의 경우 그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는다.

해설

②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다수설은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고 타인을 해할려는 가해의사, 즉 주관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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