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총칙_모의고사[21-25]

주택관리사 -민법총칙_모의고사[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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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실종선고로 실종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② 실종선고로 실종자는 그 사망이 법률상 추정된다.
③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귀환으로 당연히 소멸된다.
④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을 종료시킨다.
⑤ 선고의 효과는 선고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22.
다음 법인의 해산사유 중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① 파  산
②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③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사원총회의 결의

23.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에 관하여 틀린 내용은?
① 무능력자도 최고권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가 아닌 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최고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최고권행사의 효과는 추인 또는 취소이다.
⑤ 최고란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통지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24.
청산법인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②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③ 청산절차 후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다.

25.
법인의 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민법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판례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당사자간에는 이전등기 없이 제48조에 규정된 시기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③ ②와 관련 다수설은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경우 법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비로소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④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귀속권리자가 없고 달리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⑤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도 변제하지 못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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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11-15)

 

11.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지상권의 포기
②재단설립에 의한 소유권이전
③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④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⑤저당권의 설정
☞정답 ④

12.다음은 민법 제1조와 제106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을 구유하는 법인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이다.
②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고,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원으로 된다.
③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사실에 적용되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로 된다.
④사실인 관습이나 관습법이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⑤우리 판례는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고, 제106조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답 ④

13.법률행위 내용의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③강행법규가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④민법상의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⑤법률행위 내용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1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표시주의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④계약에만 그 적용이 있고, 단독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⑤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정답 ④

15.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②상대방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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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지상권의 포기
②재단설립에 의한 소유권이전
③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④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⑤저당권의 설정
☞정답 ④

12.다음은 민법 제1조와 제106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을 구유하는 법인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이다.
②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고,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원으로 된다.
③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사실에 적용되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로 된다.
④사실인 관습이나 관습법이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⑤우리 판례는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고, 제106조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답 ④

13.법률행위 내용의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③강행법규가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④민법상의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⑤법률행위 내용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1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표시주의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④계약에만 그 적용이 있고, 단독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⑤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정답 ④

15.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②상대방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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