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51-55]

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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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③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그 주장?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④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⑤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52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상,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인 원칙으로 머물러야 한다.
②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신의칙위반과 권리남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는 학설과는 달리 이 원칙을 인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④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⑤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정답 ④

53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②

54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실종기간 만료 후 그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③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⑤실종자의 생존사실이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실종선고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③

55
주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민법은 주소의 표준으로서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가주소는 민법상의 주소는 아니다.
③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④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⑤사람은 각각의 생활에 따른 주소를 따로 가질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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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66-70]

 

66
대표와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리는 각자대리가 원칙이지만, 대표는 공동대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법인의 대표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⑤대표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67
다음 중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①본인의 사망
②본인의 한정치산
③대리인의 사망
④대리인의 금치산
⑤대리인의 파산
☞정답 ②

68
갑(甲)은 자기소유의 건물을 매각하도록 대리권을 을(乙)에게 주고 백지위임장을 써 주었다. 을(乙)은 동 건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설명은?
①을(乙)의 행위는 자기계약이므로 갑(甲)?을(乙)간의 계약은 무효이고 갑(甲)이 추인에 의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을(乙)의 행위는 갑(甲)으로부터의 백지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③을(乙)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며, 갑(甲)이 추인하면 을(乙)의 행위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④을(乙)의 행위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며 효력이 없다.
⑤갑(甲)이 미리 을(乙)에게 갑(甲)?을(乙)간의 매매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도, 을(乙)의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할 여지는 없다.
☞정답 ③

69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행위무능력자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③본인이 무권대리에 대하여 추인이 없을 것
④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을 것
⑤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일 것
☞정답 ④

7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②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대리권이 있으면 되고 그것이 권한을 넘은 행위와 같은 종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처가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통설?판례는 그것이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
⑤위 규정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 ④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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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표와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리는 각자대리가 원칙이지만, 대표는 공동대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법인의 대표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⑤대표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67
다음 중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①본인의 사망
②본인의 한정치산
③대리인의 사망
④대리인의 금치산
⑤대리인의 파산
☞정답 ②

68
갑(甲)은 자기소유의 건물을 매각하도록 대리권을 을(乙)에게 주고 백지위임장을 써 주었다. 을(乙)은 동 건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설명은?
①을(乙)의 행위는 자기계약이므로 갑(甲)?을(乙)간의 계약은 무효이고 갑(甲)이 추인에 의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을(乙)의 행위는 갑(甲)으로부터의 백지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③을(乙)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며, 갑(甲)이 추인하면 을(乙)의 행위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④을(乙)의 행위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며 효력이 없다.
⑤갑(甲)이 미리 을(乙)에게 갑(甲)?을(乙)간의 매매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도, 을(乙)의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할 여지는 없다.
☞정답 ③

69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행위무능력자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③본인이 무권대리에 대하여 추인이 없을 것
④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을 것
⑤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일 것
☞정답 ④

7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②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대리권이 있으면 되고 그것이 권한을 넘은 행위와 같은 종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처가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통설?판례는 그것이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위 규정을 적용한다.
⑤위 규정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 ④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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