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6-1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6-10)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6-10

6.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3촌 이내의 친족이 우선 승계권이 있다.
2)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3)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 승계권이 있다.
4)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3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5) 임차권의 승계권자는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본다.

7.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
1) 배임행위가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2)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
3)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행위
4)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5) 더 이상 첩생활을 않겠다고 한 계약

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2)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5) 각 공유자는 사용·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9.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1) 변제 2) 부당이득
3) 유실물 습득 4) 공탁 5) 사무관리

10.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2)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양수한 경우
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 내에는
원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4)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첨부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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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11-1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1-15

11.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
3)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4)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5) 저당권 설정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면 그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12. 전세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우리 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다.
2) 전세권자에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없다.
3)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4)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13.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3) 지상권자는 임의로 지상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4)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의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법에서 경매란 강제경매를 의미한다.
3)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소유권 취득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 후 1개월이 경과 하여야 한다.
5) 후순위권리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
적물의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15.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1)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
2) 비진의 표시임을 알지 못한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악의의 제3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물건을 매수한 자
5) 갑이 을의 양해를 얻어 을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그 예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병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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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1-15

11.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
3)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4)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된다.
5) 저당권 설정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면 그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12. 전세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우리 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는 아니다.
2) 전세권자에 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없다.
3)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4)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13.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3) 지상권자는 임의로 지상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4)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의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법에서 경매란 강제경매를 의미한다.
3)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소유권 취득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 후 1개월이 경과 하여야 한다.
5) 후순위권리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
적물의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15.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1)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
2) 비진의 표시임을 알지 못한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악의의 제3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4)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물건을 매수한 자
5) 갑이 을의 양해를 얻어 을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그 예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병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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