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26-3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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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26-30

26.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증가이익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
3) 계속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실현이득에 과세된다.
4)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대상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도 납세의무를 진다.

27.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취득 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2)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15일이 되는 날에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3)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취득일)이다.
5)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취득일)이다.

28. 등록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가 납세지이다.
2) 상호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소소재지가 납세지이다.
3) 상표등록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4) 어업권 등록의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5) 출판권 등록의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29. 다음 중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1)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 2)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3)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4) 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5) 상가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30. 증여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없다.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부대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이다.
4) 증여재산 중 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다.
5)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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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31-3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31-35

3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음 중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대상토지
로서의 유휴토지를 정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면적과 관계없는 것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
3)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4) 임대용 토지
5) 골프장용 토지

32.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이다.
2)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이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4) 골프장,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5%이다.
5) 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 ~ 7%이다.

33.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이들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별할 수 있다.
2) 이들은 모두 인세로서 다같이 기초공제제도가 적용된다.
3)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4)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5)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4.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3)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2)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3)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4)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5)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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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31-35

3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다음 중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대상토지
로서의 유휴토지를 정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면적과 관계없는 것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
3)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4) 임대용 토지
5) 골프장용 토지

32.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이다.
2)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이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4) 골프장,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5%이다.
5) 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3 ~ 7%이다.

33. 상속세와 증여세에 공통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이들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로 구별할 수 있다.
2) 이들은 모두 인세로서 다같이 기초공제제도가 적용된다.
3)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4)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자진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5) 이들에 관하여는 모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4.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3)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2)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3)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4)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5)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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