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16-2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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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2) 토지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3) 토지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4) 토지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5)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17.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2)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5) 집합건물의 등기부편제는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용지만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다.

18.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알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2) 요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3) 승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4) 요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5) 승역지 및 요역지의 등기부 전부를 보아야 한다.

19. 등기 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1)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당은 당사자가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3)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20.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만을 가지는 동기는?
1) 말소등기 2) 본등기
3) 예고등기 4) 경정등기 5) 가등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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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21-2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21-25

21.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1)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2)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3)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4)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5)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2) 8년 이상의 소유와 경작이 있어야 한다.
3)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양도자가 경작했어야 한다.
4) 퇴비사, 양수장도 농지에 포함된다.
5) 지적공부상 농지이어야 한다.

23.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1) 양도소득공제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 양도비 5) 설비비, 개량비

24.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4)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

25.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수관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1) 보험료불입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수취인이 되는 생명보험
2)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
3) 시가의 70% 이하의 저가양도
4) 시가의 130% 이상의 고가양도
5)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초과배정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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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21-25

21.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1)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2)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3)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4)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5)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2) 8년 이상의 소유와 경작이 있어야 한다.
3)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양도자가 경작했어야 한다.
4) 퇴비사, 양수장도 농지에 포함된다.
5) 지적공부상 농지이어야 한다.

23.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은?
1) 양도소득공제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 양도비 5) 설비비, 개량비

24.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무상취득하는 경우
4)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

25.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수관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1) 보험료불입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수취인이 되는 생명보험
2)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된 경우
3) 시가의 70% 이하의 저가양도
4) 시가의 130% 이상의 고가양도
5)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초과배정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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