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21-25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21-25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21. 중개업자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① 건물의 관리상태
② 주위의 개발현황
③ 건물의 소유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재산세의 개요
④ 주변의 자연 환경에 관한 사항
⑤ 등기되지 아니한 부대시설의 소유자 및 시설내용

해설 : ⑤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22. 중개업자가 건물거래가격을 확인설명할 때 틀린 것은？
①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자재, 임금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유통비용까지도 비교 고려한다.
②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설비의 양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서는 불량설비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고려한다.
③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의 인근환경에 적합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인근건물의 디지인과도 비교·고려한다.
④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에 적응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지의 면적과도 비교·고려한다.
⑤ 중개업자가 건물의 거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해설 : ① 건물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가 산출되는 것이지, 이를 기준으로 건물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부수정)
① 건물의 매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② 임대주택의 양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양도제한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
③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
④ 농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도 의뢰한 경우 그 임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해설 : ④ 중개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임차인의 경작능력보다는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4. 다음 중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이 없어도 중개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일부수정)
①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하게 한 때
②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때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해설 : ③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효력은 일신전속으로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도 자동실효된다.

25. 부동산중개계약이 성립된 후의 중개업자의 의무는？
① 토지수용 저지의무 ② 매수청구권 행사의무
③ 환매특약의 등기의무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⑤ 계약해제 방지의무

해설 : ④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중개의뢰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대판 1993. 5. 11)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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