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6-10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6-10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6-10

6.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서만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틀린 것은?
1) 녹지 2) 자동차정류장
3) 공용의 청사 4) 화장장
5) 철도

7. 토지이용행위(국토이용관리법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취락지역은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역 내의 토지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 제한에 대하여 취락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분할 지정된 경우 그 분할된 토지의 작은 부분이 도시지역에 있어서 170㎡이하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행위규제는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규정이 적용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당해용도지역 내의 행위규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4) 용도지역내에서 기존건축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행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 기존 토지이용 행위는 새로이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와 조성대지의 분양 예정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기술한 것중 맞는 것은?
1)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지만 개별통지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2)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고 시행자가 이를 개별통지한다.
3) 공사완료의 공고는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는 도지사가 한다.
4) 건설부장관이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후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분양예정자에 대하여 개발통지를 하게 된다.
5) 공사완료의 공고도 시행자가 하고 개별통지도 시행자가 한다.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 알맞는 것은?
1) 관광휴양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관광기본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산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공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공원법이 적용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하수도법이 적용된다.
5) 도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도시계획법상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또는 시행허가를 얻은 자는 토지수용법(제14조)에 의한 사업인가도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 구역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제29조)에 의한 모든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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