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16-2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16-20)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6-20

1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2)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4)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17.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현행 민법상 갑의 권리의무로서 맞는 것은?
1)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나, 대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2) 건물의 양도의무는 면하고, 대금청구권도 소멸한다.
3)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대금청구도 할 수 없다.
4)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대금청구는 할 수 있다.
5) 건물을 다시 지어 양도하여야 한다.

18.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4)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5) 표시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19. 민법상 전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전세권의 설정행위로는 전전세를 금지할 수 없다.
2) 전전세의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이다.
3) 전전세의 존속기기간은 원전세의 존속기간과 무관하다.
4) 전전세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자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5) 전세권의 일부에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0. 조건부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이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2)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3)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이것은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생긴다.
5)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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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21-2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21-25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은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4)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는 물론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5) 이 법 제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2) 일종의 위험부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다.
4) 하자 있는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5)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미치지 아니한다.

23.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1) 채무의 면제 2) 이혼
3) 상속의 포기 4) 어음의 배서 5)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

24.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의결을 하였다. 이 때 재건축에
반대한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로 적합한 것은?
1) 무조건 재건축에 참가하여야 한다.
2) 1인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은 할 수 없다.
3) 반대자를 축출하고 재건출을 할 수 있다.
4) 시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시지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2)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3) 매수인은 목적부동산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5)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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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21-25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은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4)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는 물론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5) 이 법 제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2) 일종의 위험부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다.
4) 하자 있는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5)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미치지 아니한다.

23.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1) 채무의 면제 2) 이혼
3) 상속의 포기 4) 어음의 배서 5)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

24.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의결을 하였다. 이 때 재건축에
반대한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로 적합한 것은?
1) 무조건 재건축에 참가하여야 한다.
2) 1인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은 할 수 없다.
3) 반대자를 축출하고 재건출을 할 수 있다.
4) 시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시지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2)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3) 매수인은 목적부동산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환매권은 일종의 물권적 취득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5)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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