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36-4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36-40)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36-40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은?
1) 돈 1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도한 경우
2)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권리 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3) 시가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원에 매각하고 1년 후 매도인이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4)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5) 채무자가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어 자기 소유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37.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2) 공탁의 통지
3) 변제수령의 거절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해제와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다.
3) 양자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4)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5) 해제 또는 취소의 효과로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3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인이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천하는 수단인 법률요건이다.
3) 법률행위는 그 표시의사에 따라 사법상 효과가 생긴다.
4)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쌍방행위·합법행위로 나눈다.
5)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 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40.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4)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다.
5)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중개사법-행정처분

 

학습개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행정처분

건교부장관 →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 → 소속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중개업자
등록취소 → 중개업자 ← 등록관청 (청문회)
업무정지 → 중개업자 ← 등록관청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 교부/사무소 (의견제출)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 교부/사무소
지정취소 → 거래정보사업자 ← 건설교통부 장관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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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행정처분

건교부장관 →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 → 소속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중개업자
등록취소 → 중개업자 ← 등록관청 (청문회)
업무정지 → 중개업자 ← 등록관청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 교부/사무소 (의견제출)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 교부/사무소
지정취소 → 거래정보사업자 ← 건설교통부 장관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