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2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2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행위능력 2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

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

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

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

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

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

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ㆍ상속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

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을 인

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

에 있어서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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