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주택관리사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주택관리사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의 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 적법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권리의 공

공성 내지 사회성(즉, 사회적 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때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요 건

객관적 요건

①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행위가 있을 것 : 이 때, 권리의 종류를 불

문한다. 또한, 권리행사에는 엄격한 의미의 권리행사 뿐 아니라 법적

지위의 주장과 권리의 불행사도 포함된다.

② 권리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 이는 신의칙위반, 사회질서

위반, 인륜에 반하는 것, 정당한 이익의 흠결, 권리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위반, 정의?공평에의 위반, 공공복리에 위반 등으로도 표현된다.

주관적 요건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즉, 가해목적)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필요설(판례97다42823) ⓑ 불필요설(다수설) 효 과

권리행사의 경우

①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 → 협조 ×, 형성권의 행사가 권리남용 → 효과배제

②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권리행사 → 불법행위 성립, 손해배상책임발생

③ 권리남용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 권리박탈 예) 친권

권리불행사의 경우

① 권리가 실효될 수 있다.

② 회사가 법인격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한 경우 회사의 법

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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