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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음주단속기준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음주단속기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도로교통사고감정사/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오토바이_사고및_속도_분석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오토바이 사고및 속도 분석

  1.브레이크를 걸지 못 한채 충돌한다.

  2.충돌 상대차와 중량차이가 매우 크다.

  3.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손상이 크다.

  4.충돌전에는 뒤 탑승자와 한덩어리가 되어 운전하지만 충돌의 충격에 따라 탑승자 운전자가

    각각 따로 튕겨저 나 갈 수있다.

  5. 신체가 직접 충돌 상대차와 1차적으로 충돌한다.

  1. 착지시간 - t= √(루트) g/2h

  2. 이동거리 - L=V √g/2h

오토바이의 전도 전 속도추정

  v-전도 시작속도

  G-중력 가속도

  m-오토바이의 질량

  t-낙하시간

  u-횡전도시 차체또는 인체의 노면활주 마찰계수

  x-전도거리

  x1-비상거리

  x2-노면활주거리

   x1=vt  h=2/1Gt^

   t=를 소거하면

   x1=v √ G/2h

   2/1mv^=mGux2

   x2=2Gu/V^

   x=x1 + x2=V √ G/2h + 2Gu/V^

   ex)V=√ 2G×u(√ h+u/x-√ h)

오토바이 사고시 재구성에 필요한사항

  2. 양 차량의 충돌 지점과 물체간의 충돌 위치와 방향

  3. 충돌 전후의 양차량의 운동

  4. 오토바이를 운전한 운전자 확인

오토바이 충돌 파손 실험값에 의한 속도계산

 - 정지된 차량의 측면에 오토바이를 충돌시켜 충돌 속도에 따른 오토바이의 축간 거리가

    좁아진 정도를 가지고 속도를 추정.

     ex) Vi=1.5d+12km/h    (d-축거 변형량,거리 감소량cm)

출처: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의 구조적 특성 이해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_도로의 구조적 특성 이해

1)도로의 구분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로를 구분하는 법규에 따라 다르다 각각의 분류 기준은 도로의 운영체계,기능,지형,지역,교통량

권할권 기하구조 형태 포장형태 등으로 다양하다

1.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도로구분

1)구분의 기준

1>소재지역에 따른 구분 :도로는 토지 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에

2>기증에 따른 분류 : 도로가 가지고 있는 2가지 기능 즉 토지 이용시설물에 접금할수있는 기능인 접근성과 시종점을

얼마나 빨리 연계할수있느냐 하는 이동성 을 기준으로 해앙도로가 이 기능을 어느정도까지 수용할수있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2)종류

1>지방지역도로의 구분

위한기능

ㄴ)주간선도록:전국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도로로서, 인구 50,000 명 이상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며

통행의 길이가 비교적 길며 통행의 밀도가 높은편이다.
 

ㄷ)보조산선도로 : 지역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 서 주 간선 도로를 보완하거나 군 상호 간의 주요

ㄹ)집산도로: 군 내부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군 내부의 주거 단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흡수하여 간선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

ㅁ)국지도로 : 군 내부의 주거단위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서 통행거리가 짧고 기능상 최하위의 도로

2)도시지역도로의 구분

ㄴ)주간선도로:지구 내 집산도로를 통해 유츌입되는 교통을 흡수하여 주간선도로에 연계시키는 기능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은도로

ㄷ)보조간선도로 :지구내 집산도로를 통해 유출입되는 교통을 흡수하여 주간선도로에 연계시키는 기능,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높은 도로

ㅁ)국지도로 :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하는 도로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접근성을 주 기능으로 하는 도로

출처 :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