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동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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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동저당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

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

하여 乙의 토지 A, 乙의 토지 B, B 위의 乙의 건물 C

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

권이 바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

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추가담보로서

서로 다른 때에 설정될 수도 있다. 공동저당이라고 해

서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목적물 위

의 저당권마다 일반원칙에 따른 등기를 하면된다. 공동

저당의 경우 채권자는 임의로 어느 목적물로부터도 채

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

저당의 배당방법에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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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법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법

 

공법

공법(公法)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

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공법의 대

표적인 예로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이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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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

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공법의 대

표적인 예로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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