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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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게 일방적
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리를 말한다. 민
법이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갱신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용관계·유지
와 지상시설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될 수 있으면 안전
하게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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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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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회적으로 구두로 하는 경쟁체결의 방법에 의한 매매
를 말한다. 이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사
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민법상의 경
매는 공경매를 의미하는데,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
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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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이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사
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다. 민법상의 경
매는 공경매를 의미하는데,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
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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