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간학습포인트 관계법규 공급질서교란금지

주택관리사 주간학습포인트 관계법규 공급질서교란금지

 

자격증/공무원 교육 대표 에듀윌!!

 

 

 

 

 

자격증/공무원 교육 대표 에듀윌!!

오전 1:01 2010-06-26

 

 

 

 

 

 

 

 

학습개요

공급질서교란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공급질서교란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저축 등의 증서(국민주택채권X)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상속, 저당 제외)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반시의 조치
지위무효 및 공급계약 취소/ 환매조치/ 퇴거명령 / 행정형벌(3년, 3천)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주간학습포인트 관계법규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등

 

학습개요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등

① 분양가격의 제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즉, 개정(05.12.23)으로 85㎡
이하이건, 초과이건 위 요건에 만족되면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다.

② 분양가격의 공개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85㎡이하인 주택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민간 X )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 주간학습포인트 관계법규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등

 

학습개요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주택의 분양가격의 제한 등

① 분양가격의 제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즉, 개정(05.12.23)으로 85㎡
이하이건, 초과이건 위 요건에 만족되면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다.

② 분양가격의 공개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85㎡이하인 주택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민간 X )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