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세법 조세의 분류
학습개요
조세를 과세주체, 수입용도, 조세전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
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2.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 이외의 모든 조세
<목적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3. 조세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중개업 중개업법의 변천
학습개요
부동산중개업법의 연혁 및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학습내용
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입법의 변천 (자.인.자.허.신.허.등)
고려 - 자유영업주의
1893년 - 인가주의
한일합방 - 자유영업주의
1922년 - 허가주의
1961년 - 신고주의
1983년 - 허가주의
1999년 - 등록주의
2. 부동산중개업자의 변천
거간 - 가쾌, 집주름 - 소개영업자 - 부동산중개업자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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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 인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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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 허가주의
1961년 - 신고주의
1983년 - 허가주의
1999년 - 등록주의
2. 부동산중개업자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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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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