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민법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민법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학습개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

학습내용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한다.

*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가 유일한 요소
는 아니다.)
? 혼인 : 의사표시 + 신고

*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한다.
? 1개의 의사표시 → 법률행위(=단독행위)
? 수개의 의사표시 → 법률행위(=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는 법률사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다.
?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 의사표시 자체로써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효과를 발생한다.

*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의사표시에 무효원인이 존재 → 법률행위도 무효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민법 불능인 법률행위

 

학습개요

법률행위의 전부불능·일부불능

학습내용

■전부불능·일부불능■

□전부불능 - 전부무효
□일부불능 -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민법 불능인 법률행위

 

학습개요

법률행위의 전부불능·일부불능

학습내용

■전부불능·일부불능■

□전부불능 - 전부무효
□일부불능 -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