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공법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공법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학습개요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내용)을 파악한다.

학습내용

< 도시관리계획의 정의(내용) >

도시관리계획이란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
관·안전·산업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
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계획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공시법 등기의 종류 말소등기

 

학습개요

말소등기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파악한다.

학습내용

◆ 말소등기 ◆

말소등기라 함은 기존의 어떤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
게 된 경우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함.

(1)
경정 및 변경등기는 일부를 시정하고 동일성이 유지됨에 반하여
말소등기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2)
말소등기는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소극적인 등기가 아니라, 말소할 사항을 등
기부에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하나의 독립한 등기(주등기 또는 독립등기)이다.

(3)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X, 말소회복등기 O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공시법 등기의 종류 말소등기

 

학습개요

말소등기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파악한다.

학습내용

◆ 말소등기 ◆

말소등기라 함은 기존의 어떤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
게 된 경우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함.

(1)
경정 및 변경등기는 일부를 시정하고 동일성이 유지됨에 반하여
말소등기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2)
말소등기는 말소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소극적인 등기가 아니라, 말소할 사항을 등
기부에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하나의 독립한 등기(주등기 또는 독립등기)이다.

(3)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X, 말소회복등기 O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