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5

공인중개사학원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5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5

1. 도지사가 유휴지로 지정·통지할 수 있는 다음 요건 중 맞지 않는 것은?
1) 토지소유자 등이 그 이용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일단의 토지인 경우
3) 그 토지가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공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5)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은 일체 금지된다.
2)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3)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의 일부는 절대적인 금지가 된다.
4)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이 금지된다.

3. 신고의 대상면적을 최대로 정한 규제구역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800㎡의 토지를 규제구역의 지정후 반으로 분할하여 그 한 필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할 절차이다. 옳은 것은?
1) 매매 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2) 매매 후에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3) 매매 후에 매수인이 당해토지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4)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신청한다.
5) 매매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다.

4. 토지 등의 거래 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토지에 대한 증여 2) 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상속
3)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예약 4) 토지에 대한 지역권의 설정
5)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공원구역에 대하여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2) 상수보호구역에 대하여서는 수도법을 적용한다.
3) 관광지에 대하여서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다.
4) 사적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5) 천연기념물에 대하여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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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1-1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1-15

11.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가?
1) 건설부 장관
2) 관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5)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시장·군수

1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계획을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3)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수 있다.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있다.

13.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이다.
2)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이의신청은 건설부장관에게 한다.
4)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 심판법을 준용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1)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2)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3)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예외적으로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건축법에 적합하면 다른 지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 허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도 일체 금지된다.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중 일부 법정된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5)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1-1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1-15

11.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누구에게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옳은가?
1) 건설부 장관
2) 관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5) 당해사업시행을 허가한 시장·군수

1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시계획을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사업시행계획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상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3)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할수 있다.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있다.

13.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이다.
2)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이의신청은 건설부장관에게 한다.
4)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 심판법을 준용한다.
5)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 또는 동소위원회로 본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1)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2)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일체 금지된다.
3)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예외적으로 영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건축법에 적합하면 다른 지역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 허용·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계획사업은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도 일체 금지된다.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행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행위 중 일부 법정된 것에
한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5) 기득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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