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_고소의기간

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_고소의기간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학습개요

■ 고소의 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고소의 기간

1. 친고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
한다.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성폭력범죄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이다.
3. 비친고죄 :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 :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등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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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_구속영장의효력

 

학습개요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1)인단위설 피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게 혐의가 가해지는 모든 피의사건
에 대하여 구속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2)사건단위설 범죄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사건별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
친다는 견해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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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1)인단위설 피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게 혐의가 가해지는 모든 피의사건
에 대하여 구속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2)사건단위설 범죄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사건별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
친다는 견해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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