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채무불이행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채무불이행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민법 390조).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

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

피지(競業避止)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

이행이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채무 본래의 이행이 가능하

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고(389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544~546조) 등의 효과

가 발생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390 · 392~397조).

어느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으

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하며, 그 거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는 해석이 판례 ?통

설이다.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는 채무자 자신

의 고의 · 과실뿐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

그 밖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무자의 고의 · 과실과 같

이 보아야 할 사유를 포함한다(391조).

금전채무에 관해서 그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

며, 더욱이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특약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하

지 않으면 안 된다(397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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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최고검색의_항변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최고검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

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강제로라도 처분해 빚을 갚기

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

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즉, 을은

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으로 병을 세웠다. 변제일

이 되자 갑은 을이 아주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병

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했다.

이 때 병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

기의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은닉하였으며, 이러한 입증

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이들 재산

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갑에게 을

에 대하여 받으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최고검색의_항변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최고검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

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강제로라도 처분해 빚을 갚기

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

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즉, 을은

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으로 병을 세웠다. 변제일

이 되자 갑은 을이 아주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병

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했다.

이 때 병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

기의 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은닉하였으며, 이러한 입증

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이들 재산

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갑에게 을

에 대하여 받으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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