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의무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의무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의무

 

① 개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

의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와 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나뉘며, 부작위의무는 다시 가령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단순부작위의무와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감

수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할 수인의무로 나누어진다.

② 권리와의 관계

보통 의무는 권리의 반면으로 권리에 대응한다. 그러나

언제나 권리와 의무가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무

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다.

③ 책무 (간접의무)

책무란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

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는 것을 말한다.

책무의 예로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 제1항),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의무(제528조 제2항),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주의의무 및 채권자의 수령의

무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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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의사능력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은 ‘보통사람이 가지는 정

상적인 판단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대체로 10세 정도

가 되면 의사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민법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의 종류에 따라 행위자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

하는 수밖에 없다.

정신이상자 · 백치(白痴) · 어린아이 · 만취자(滿醉者) ·

실신자(失神者) 등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근대법은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적 자치(私

的自治)의 원칙’을 취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

률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상 불법행

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고,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민법 753～755조).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의사능력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은 ‘보통사람이 가지는 정

상적인 판단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대체로 10세 정도

가 되면 의사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민법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의 종류에 따라 행위자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

하는 수밖에 없다.

정신이상자 · 백치(白痴) · 어린아이 · 만취자(滿醉者) ·

실신자(失神者) 등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근대법은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적 자치(私

的自治)의 원칙’을 취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

률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상 불법행

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고,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민법 753～755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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