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학원 -지방직행정법총론기출문제및해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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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② 관세법에 의한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③ 공법의 특수성상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할 때 공공용 또는 공용의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과 달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② 종래에는 관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26일의 관세법 개정에 의해 5년으로 되었다. ③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시효에도 적용된다.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식품영업허가기준고시 등이 그 예이다.
②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③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판례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라남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1]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정답] ②
[해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도 통상적인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구속된다. “……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9.29. 선고 86누484)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통설ㆍ판례는 직권취소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 틀림. 본 지문은 직권취소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쟁송취소에서의 취소권자는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이다. ③ 틀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의 법적 성격은? (09년 지방직 9급)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 당시, 독일정부는 회담기간 중 행사장 주변지역에서의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였다.
① 개별적ㆍ구체적 규율
② 개별적ㆍ추상적 규율
③ 일반적ㆍ구체적 규율
④ 일반적ㆍ추상적 규율
[정답] ③
[해설] 제시된 문장의 내용은 일반처분(*일반적ㆍ구체적 규율)에 해당한다.
5. 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09년 지방직 9급)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③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정답] ①
[해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②③④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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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학원 -지방직행정법총론기출문제및해설[11-15]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②
[해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1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09년 지방직 9급)
①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제1차의 계고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로도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강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과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④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당연히 배상액에 포함된다.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9년 지방직 9급)
ㄱ.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ㄱ : 틀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한다. ㄴ : 틀림. 법제처장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ㄹ : 틀림. 기각재결이 아니라 각하재결을 한다.
출처: 에듀윌
[9급공무원][9급공무원학원][9급공무원시험]9급공무원학원 -지방직행정법총론기출문제및해설[11-15]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②
[해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12.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09년 지방직 9급)
①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②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계고처분 후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 계고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제1차의 계고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제2차ㆍ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로도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강제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과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년 지방직 9급)
①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된다.
④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당연히 배상액에 포함된다.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09년 지방직 9급)
ㄱ. 서울특별시장의 식품위생업무에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한다.
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ㄷ.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한다.
ㅁ.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ㄱ : 틀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한다. ㄴ : 틀림. 법제처장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ㄹ : 틀림. 기각재결이 아니라 각하재결을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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