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제1회 주택관리사시험 기출문제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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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제1회 주택관리사시험 기출문제 15번
〔문15〕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는 제한이 없다.
② 대리하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③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권한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대리행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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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자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지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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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자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지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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