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송달

 

공시송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유효한 의사표시

를 하는 방법으로 민법이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표의자

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

을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된

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시의 방법에 의

한 의사표시, 즉 공시송달의 방법이 인정되어 있다. 공

시의 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법원은 공

시송달의 사유를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그러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의

사유를 일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의 원칙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정을 외

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 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공시제도이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의 원칙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정을 외

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 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공시제도이다.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