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5)

주택관리사학원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5)

 

*************************************************

 

 

 

 

 

 

 

 

 

 

 

 

 

 

 

 

 

 

 

 

 

 

 

 

 

 

 

 

 

 

 

 

 

 

 

 

 

 

 

 

 

 

 

 

 

 

 

 

 

 

 

 

 

 

 

 

 

 

 

 

 

 

 

 

 

 

 

 

 

 

 

1.아래의 문장 중 괄호 A, B, C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가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민사에 관하여 (A)에 규정이 없으면 (B)에 의하고 (B)가 없으면 (C)에 의한다.

①민법-특별법-상법
②민법-상법-관습법
③법률-관습-판례
④법률-관습법-조리
⑤법률-관습법-판례
☞정답 ④

2.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①채권자취소권
②재산상속포기권
③친생부인권
④입양취소권
⑤혼인취소권
☞정답 ②
 

3.A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甲은 그 회사가 A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3년간 연대보증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년 후 다른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甲은 회사를 퇴사하고 A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甲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①사정변경의 원칙
②실효의 원칙
③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④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⑤신원보증법
☞정답 ①
 

4.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맞는 것은?
①부자(父子)가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자(子)에게 일단 상속이 개시된다.
②부자(父子)가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부자(父子)간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동시사망에 관한 민법규정은 간주규정이다.
④따라서 반증으로서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⑤부(父)가 먼저 사망하고 자(子)가 뒤에 사망한 경우에도 부자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②
 

5.가정법원에서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②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재산관리인의 직무에 관해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재산관리인은 관리한 재산의 목록작성과,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 담보제공의무를 진다.
⑤본인이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학원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6-10)

 

6.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지만, 이것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그 적용이 있다.
②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성년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
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 ⑤

7.다음 중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 것은?
①자산에 관한 규정
②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③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④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답 ③

8.민법상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③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⑤
 

9.다음 중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는 자는?
①소유자
②선의의 점유자
③지상권자
④유치권자
⑤임대인
☞정답 ⑤

10.다음 중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추인여부 확답의 최고
②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
③채무의 승인
④무주물선점
⑤채무의 면제
☞정답 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학원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6-10)

 

6.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지만, 이것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그 적용이 있다.
②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성년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
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답 ⑤

7.다음 중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 것은?
①자산에 관한 규정
②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③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④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정답 ③

8.민법상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③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되고,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⑤
 

9.다음 중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는 자는?
①소유자
②선의의 점유자
③지상권자
④유치권자
⑤임대인
☞정답 ⑤

10.다음 중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추인여부 확답의 최고
②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
③채무의 승인
④무주물선점
⑤채무의 면제
☞정답 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