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1-15)

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1-15)

 

자격증/공무원 교육 대표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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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11.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지상권의 포기
②재단설립에 의한 소유권이전
③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④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⑤저당권의 설정
☞정답 ④

12.다음은 민법 제1조와 제106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을 구유하는 법인 반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이다.
②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고,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원으로 된다.
③관습법은 법이므로 법률사실에 적용되는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로 된다.
④사실인 관습이나 관습법이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⑤우리 판례는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고, 제106조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답 ④

13.법률행위 내용의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③강행법규가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④민법상의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⑤법률행위 내용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1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표시주의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④계약에만 그 적용이 있고, 단독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⑤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정답 ④

15.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②상대방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표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6-20)

 

16.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격지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17.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②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를 한다는 것을 대리인은 몰랐으나 본인이 알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이 갖는다.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모르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18.복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③

19.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언제나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②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종래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곧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20.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②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6-20)

 

16.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격지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17.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②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를 한다는 것을 대리인은 몰랐으나 본인이 알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이 갖는다.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모르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18.복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③

19.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언제나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②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종래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곧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20.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②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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