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및관련세법 기출문제 11-15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및관련세법 기출문제 11-1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11-15

11.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4)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5) 이해관계자

12. 환매등기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 이전등기와 환매등기의 원인일자는 동일하다.
2)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4) 환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5) 환매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환매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13. 다음은 등기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1) 소유권 이전등기 2) 소유권 보존등기
3) 저당권 이전등기 4) 지상권 이전등기 5) 전세권 설정등기

14. 가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2)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가등기는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
4)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에도 할 수 있다.
5) 가등기는 대항력은 없으나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15. 등기의 순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2) 등기용지 중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4)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순위로 본다.
5) 가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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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및관련세법 기출문제 16-20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2) 토지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3) 토지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4) 토지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5)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17.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2)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5) 집합건물의 등기부편제는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용지만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다.

18.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알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2) 요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3) 승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4) 요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5) 승역지 및 요역지의 등기부 전부를 보아야 한다.

19. 등기 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1)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당은 당사자가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3)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20.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만을 가지는 동기는?
1) 말소등기 2) 본등기
3) 예고등기 4) 경정등기 5) 가등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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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16-20

16. 다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토지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2) 토지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3) 토지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4) 토지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5)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17. 집합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2)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5) 집합건물의 등기부편제는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용지만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다.

18.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알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2) 요역지의 등기부 을구를 보아야 한다.
3) 승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4) 요역지의 등기부 갑구를 보아야 한다.
5) 승역지 및 요역지의 등기부 전부를 보아야 한다.

19. 등기 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1)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결정 또는 처분의 당·부당은 당사자가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3)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20.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만을 가지는 동기는?
1) 말소등기 2) 본등기
3) 예고등기 4) 경정등기 5) 가등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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